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법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해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늘은 이런 경우 연명치료 거부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종류

연명치료 거부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

▶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

구분	대상자	작성자	설명 의무	등록 기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본인	상담사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	환자의 요청에의한 담당 의사	담당 의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즉, 누구나 아프기 전에 본인이 직접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태가 호전되기 힘든 중환자에게 의사가 작성해 주는 것이 연명의료 계획서라 보면 되겠습니다.

※ 두 가지 모두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고, 작성자의 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작성자 본인이 가족의 열람을 원치 않아 허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은 가족의 기록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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