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대상자 연령 65세 이상으로 조정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점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종합적인 지원 기준 마련
노인 일자리 지원 기준은 단순히 연령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득, 건강 상태, 근로 능력, 활동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확충 및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 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정하고, 지방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인력과 면적이 대폭 확충됩니다. 종전에는 상근직 인력이 4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최소 7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기관의 면적도 기존 100㎡에서 250㎡ 이상으로 넓혀,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의무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규칙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참여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고령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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